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대표변호사(변리사)

서울고등법원(2016나2030355)은 아파트 난간의 하자는 공용부분으로. 난간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함(입주자대표회는 관리규약에 의한 난간점유자, 임차인은 난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점유자에 해당).

소유자는 책임이 없다고 판시함

다만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부주의를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 데다가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에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볼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출처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17. 1. 19.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을 원용하였는데, 위 대법원 2015도6781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수행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여부에 대한 선례에 해당한다.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을 받게 하고, 매주 회의를 통하여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지도, 감독하였으며, 평소에도 원생의 교육 상황을 관찰하고 학부모들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업무일지, 교육일지를 작성하는 등 관리, 감독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소속 교사의 원생 체벌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소속 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이유로 한 아동복지법상의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 사례)

2015노945_판결문_검수완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