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17. 1. 19.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을 원용하였는데, 위 대법원 2015도6781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수행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여부에 대한 선례에 해당한다.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을 받게 하고, 매주 회의를 통하여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지도, 감독하였으며, 평소에도 원생의 교육 상황을 관찰하고 학부모들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업무일지, 교육일지를 작성하는 등 관리, 감독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소속 교사의 원생 체벌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소속 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이유로 한 아동복지법상의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 사례)
2015노945_판결문_검수완료.pdf2015노945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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