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대표변호사(변리사)

승패는 병가지상사. : 변호사에는 위로가 되는 말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말.
진실이 승리하는 것인지, 승리하는 것이 진실인지? : 불완전한 법제도하에서는 후자가 설득력을 얻겠지!!
근심인형이 근심사람인 하루.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2012. 9.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행정규칙일까 법령보충규칙(법규적내용의 행정규칙)일까?

☞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국토해양부고시(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를 준수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고한 심사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함.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토해양부고시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을 발함.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정명령취소의 소를 제기함.

♣ 재판 결과 : 입주자대표회의가 1심,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됨. 하급심판례들은 여러 형태의 소송에서 국토해양부고시를 내무사무처리 준칙인 행정규칙으로 판단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대구고등법원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판단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다만 시정명령 자체는 재량행위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판단함(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3누254 시정명령취소). 개인적으로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대구고등법원이 국토해양부 고시를 법령보충규칙으로 보아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본 것이 옳다고 봄.

오늘 아파트 정압기 철거 분쟁 사건 선고가 났다. 판결선고에 한숨을 돌린다. 한 당사자가 이기면 다른 한 당사자는 지는 것이 판결이다. 물론 일부분만 이기고 질 수도 있겠지만. 후유증이 가장 적은 것은 역시 조정이다.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고민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근심을 사서 하는 사람이다. 근심인형처럼.
오늘도 열심히 고민해본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