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5924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상해)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5924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폭행), 283조 제1(협박), 366(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폭행), 283조 제1(협박), 366(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상해죄 부분은 합헌,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 부분은 위헌 결정 선고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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