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채무원금만 기재하고 이자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내려진 면책결정은 유효함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 558조 제1, 2, 562조 제1항 본문, 566조 제7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 및 파산채권의 원본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채권자는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을 기재하고 이자 등 그에 부수하는 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부수채권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04.02. 선고 201571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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