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동대표 선출 관련 공고문을 떼어낸 경우 업무방행죄의 위력에 해당함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업무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물적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함(2016도2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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