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이혼과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위자료로 얼마를 받을까?
변호사 불륜으로 인한 당사자의 정신적인 피해, 고통과 관련된 많은 주장을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3천만원,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그 상대방은 1천만원 내외의 금액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최신 판례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준비서면 분량 (0) | 2016.07.25 |
|---|---|
|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0) | 2016.07.25 |
| 기업 내부문서 문서제출명령 (0) | 2016.07.25 |
| 저작물 무단이용 부당이득 (0) | 2016.07.25 |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과실상계 (0) | 2016.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