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되 경우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을 미리 확보하거나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항소심에서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대법원 2017. 4. 21. 자 2017마63 결정)